전기차 폐배터리 어떻게 매각하나? /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지급액 증가 외 매각하

- 2022.01.17 월

정부의 예산안 추정 방식 변경 발표

- 1월 연초에 예산액 변경은 6/25 전쟁 이후 처음
  원인: 오미크론 변수 발생

- 경기 불황으로 예측했으나 주식 소득세, 무역 부분 수출 증가로 법인세 증가
   * 매년 세수 초과 발생

- 추정 예산이 빗나가면 좋지 않은 점
  1. 기재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
  2. 돈을 적시에 쓰지 못하는 상황 발생
  3. 민간 대신 정부에 많은 돈이 쏠리면 효율성이 떨어져 장기적 경기 위축 가능성
    (개인의 금융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 박탈)

폐배터리       

- 전기차 배터리 완충 기준이 80%로 되면 배터리 교체 필요

-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의문, 걱정(주행 중 배터리 폭발 가능성, 폐배터리 처리 방법)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가 폐배터리를 수거해 갔었음

- 폐배터리 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2022년 1월 이후 구입한 전기차에 한해 지차체에 배터리 의무 반납 정책이 폐지 및 개인/지자체 모두민간 업체에 판매 가능

- 내륙에 5~6개/ 제주도에 1개 위치한 배터리 보관 창고에 개당 400kg 정도의 폐배터리 600여개 보관 중

- 폐배터리 체크 포인트
  1. 재사용 가능 여부
  2. 배터리 수명
  3. 외관 체크

- 폐배터리 활용 방법
  1. 재활용
     리켈, 망간, 리튬, 코발트 따로 추출하여 판매

  2. 재사용
     폐배터리 50% 이상 가능하면 태양소 저장소로 활용 가능
     킥보드 팩을 셀단위로 분할하여 합쳐 킥보드 배터리로 재사용 가능

- 폐배터리 판매 절차
  입찰 공고 -> 최고가 낙찰
  * 판매가 힘든 배터리: 지자체가 무료 혹은 소액으로 연구기관에 판매

 

주택 연금

2022년 2월 이후 가입시 지급액 약 7,000원 증가

1억/종신형 기준
  60세:  21만 2천원
  70세: 30만 7천원
  80세: 42만 7천원


- 매년 2월 반영
  기대수명 ↑ ->  연금액 ↓
  금리 ↓       ->  연금액  ↑
  주택 가격 ↑ ->  연금액 ↑

- 주택 연금 가입시 필요한 비용
  법무사 비용(등록세, 인지세, 가입비 등)
 
  시세 6억 기준 110만원 가입비
   * 등록세: 2024년까지 등록세 75% 감면
   *초기보증료, 연보증료, 집 값 기준1.5%, 매년 0.75%